전월세상한제1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부작용 임대차 3 법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 개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위의 임대차 3 법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기본으로 이를 계속 추진할 모양입니다. 하여 현 국회도 이에 부응해 입법 작업에 더욱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 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 건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월세 거래까지도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 2020.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