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양가를 제한을 두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천정부지로 높아진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며 측정 기준은 원가+이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만든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민간택지.. 2020.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