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부작용 임대차 3 법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 개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위의 임대차 3 법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기본으로 이를 계속 추진할 모양입니다. 하여 현 국회도 이에 부응해 입법 작업에 더욱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 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 건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월세 거래까지도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 2020. 6. 8. 되는 곳만 되는 6월 부동산 청약 시장과 뜨거운 이유 부동산 불경기가 무색한 뜨거운 청약 시장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 두 눈을 켜고 지켜볼 6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국에서 6만 6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청약시장이 뜨거운 이유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양극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27곳에서 총 1만 5,308 가구의 청약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 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 부동산 청약시장이 뜨거운 이유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신규 청약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 정부의 잇단 규제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장기화로 인해 이런 .. 2020. 6. 6.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양가를 제한을 두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천정부지로 높아진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며 측정 기준은 원가+이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만든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민간택지.. 2020. 6. 5. 올 가을 부동산 전세대란이 올까요? ●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이유 저희는 올해 10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2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2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35년 된 아파트라 저렴한 전세 가격이지만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베란다 벽의 페인트칠이 떨어짐, 겨울철은 실내온도가 20도가 안 되는 등 삶의 질이 떨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여름부터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가을, 부동산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저금리로 인한 전세로 내놓는 물건을 월세/반전세로 돌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부동산 매매, 전세를 두지 않고 월세로 눈을 돌리는 경우인데요. 은행의 저금리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한 것인데.. 2020. 6. 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