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대부분 대출규제 확대로 알아보는 핀셋규제와 풍선효과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확대될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새로운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벌써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규제 > 주춤 > 상승 > 규제 > 주춤 > 상승 이러한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빠르면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제시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언급이 되는 핀셋 규제와 풍선효과의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

수도권 중에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등 총 4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의 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핀셋 규제란 

말 그대로 특정한 부분을 핀셋으로 집은 것처럼 특정 지역인 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골라내어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투기성이 강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갭 투자가 성황 하는 곳을 정부가 선정하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습니다. 

풍선효과란 

풍선은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부분을 볼록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가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집단이 몰리거나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사적인 효과로 규제를 받지 않은 인근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지역에 다시 규제를 하여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동네가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핀셋 규제와 풍선효과를 통해서 알아본 부동산 규제 예측

정부는 그간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 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풍선효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마다 집값이 상승하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하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