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잠실 마이스 부동산 이슈로 알아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란? 효과와 영향

용산/잠실 마이스 부동산 이슈로 알아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산과 함께 잠실 마이스 개발 호재로 인해 강남, 송파 일대가 들썩이자 정부가 나서서 투기 거래를 단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부동산 이슈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들어 토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너무 심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투기가 있거나 토지 가격 급상승을 우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전에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용산의 사례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 

정부가 또 하나의 부당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의하면 거래 문의는 종종 들어오지만 계약 성사까지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물이 2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관할 구청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의심 거래, 계약에 대해서 살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넓힐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실 송파/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현재 정부는 잠실 일대 부동산 시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잠실 마이스 개발과 현대차 GBC착공으로 송파, 상성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 문의가 많았지만 그만큼 규제가 강화돼 부동산 투기성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이 구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