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부작용

임대차 3 법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 개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위의 임대차 3 법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기본으로 이를 계속 추진할 모양입니다. 하여 현 국회도 이에 부응해 입법 작업에 더욱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 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 건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월세 거래까지도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임대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주택 임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과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세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4%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임대차 3 법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2년마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는 세입자가 원치 않아도 세대주의 요청에 의해 갑작스레 이사를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주건안정을 돕고 적어도 4년 동안을 전월세값이 오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 시장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선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저년 18%에서 20%로 상승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 법의 부작용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시행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직전에는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줄일 우려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