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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을 위한 거절통지 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올 가을 전세대란을 예측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남 3구 쪽은 이미 전세 품귀 현상이 시작되었고 매매가는 하락세에 있는 반면 전셋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을 맺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과는 전세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법 정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2년 거주 후에 연장해서 살고 싶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기간 내에게 통로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통보하지 않고 계약 기.. 2020. 6. 27.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서울시 202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0곳 선정, 서울시 202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0곳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총 10곳의 활성화 지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2020. 6. 26.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액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 금액 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불붙고 있는 청약시장. 그러나 점수가 모자라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약을 하기 위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통장의 1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예치금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기본적인 청약 자격 / 민영주택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1 회납을 할 때마다 회차가 인정되는데 12번 반복해야 이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 2020. 6. 26.
청약포기-청포족, 영끌대출로 알아본 30대의 부동산 매수 심리 청포족과 영끌대출이란 신조어로 알아본 30대의 부동산 매수 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신조어를 꼽으라면 청포족(청약포기)와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높아지는 수도권 청약 가점 정부가 인천, 수원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지역으로 묶자 청약 대기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청약의 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출퇴근을 하는 20~30대 청약 대기족은 그 허망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30대 신혼특공이라는 기회 - 맞벌이 부부 소득 제한 신혼특별공급은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722만원인 신혼부부(혼인신고한 지 7년 차 이하)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부부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 2020. 6. 25.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할까?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부담 커진다 정부의 부동산 세재 개편 추진 지난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대책 이후 정책의 효과적 측면에서 전셋가 급증,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세재 개편은 어떠한 결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슈를 위해 꼭 알아봐야 하는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3 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2 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 2020. 6. 24.
은마아파트 사례로 알아본 재건축부담금이란?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대 7억 원 - 은마아파트 사례로 본 재건축부담금의 정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 4천만~5억 2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한남연립 아파트 단지 (17억원)와 두산 연립 단지(4억 원)를 시작으로 징수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서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달까지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 2020. 6. 18.
6.17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법인 부동산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 발표 -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 인상 등 오늘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 2020. 6. 17.
수도권 부동산 대부분 대출규제 확대로 알아보는 핀셋규제와 풍선효과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확대될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새로운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벌써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규제 > 주춤 > 상승 > 규제 > 주춤 > 상승 이러한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빠르면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제시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언급이 되는 핀셋 규제와 풍선효과의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 수도권 중에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등 총 4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2020. 6. 16.